대구교육청-초등돌봄전담사, ‘8시간 근무’ 갈등 장기화 우려
대구교육청-초등돌봄전담사, ‘8시간 근무’ 갈등 장기화 우려
  • 남승현
  • 승인 2019.03.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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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담당 학생수 감축 등
다른 요구는 수용 할 수 있어”
年 27억 추가 인건비도 부담
대구시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초등돌봄전담사 노조의 전일근무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업무경감 등 전일근무제를 제외한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수용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구지역 초등돌보교실에서 운영하는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다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초등 1~2학년)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고 학교밖에서는 영어, 수학 등을 제외한 초등학생 맞춤형 교육도 없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함께 돌봄 전담사들의 업무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릴 경우 연간 27억원이 더 발생하고 1인 1교실(8시간 기준)을 수용할 경우 80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등 비용적 측면도있다.

현재는 돌봄전담사 317명중 223명은 6시간, 94명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49명은 증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사실상 정년(60세)이 보장된데다 출산휴가 등 복지혜택도 받고 있다. 6시간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는 연봉이 2천690만원(퇴직금 포함)이지만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2시간 늘어나면 연봉이 3천430만원(퇴직금 포함)으로 늘어난다.

학부모 박모(38)씨는 “돌봄 교실을 통해 아이가 종이 만들기, 음악 등을 배워 만족도가 높다”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단순 돌봄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일일 6시간으로 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늘려 전일근무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돌봄전담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아이들에 대한 교육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 중심 돌봄(에듀케어)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돌봄(케어) 중심인 여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담사들이 실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4∼5시간에 불과한 상황에서 8시간 근무제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돌봄전담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1인 당 학생수를 줄여나가는 등 각종 요구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역 돌봄전담사 120여명은 하루 평균 6시간인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지난 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중 일부는 시교육청 별관에서 농성을 벌인 데 이어 13일 오후부터 교육감실 앞까지 농성장을 확대, 이를 저지하는 교육청 직원들과 물리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 직원 한 명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노조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 퇴거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도 적극적 대응을 요청할 방침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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