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는 평가다.

지난 15일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 단일안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A정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10%를 얻을 경우, 전체 의석 300석 중 10%인 30석에서 50% 연동률을 적용하면 15석이 된다. A정당이 만약 지역구 의석 20석을 얻었다면,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 중 50% 연동률이 적용돼 5석만 얻게 된다.

여야 4당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이 지난 15일이었던 만큼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나오는 대로 각당에서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도 앞서(15일) 잠정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올릴 법안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기까지 여러 난관이 산적해있다.

우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의총에서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단일안 통과시킬지가 관건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의총에서 10명은 패스트 트랙 지정에 대해 찬성했지만, 바른정당 출신 의원 4명 정도는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패스트 트랙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사퇴까지 하겠다고 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평화당내에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합의한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하면 호남 지역에서 평화당이 2~3석 가량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호남이 지역구인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15일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성엽 최고위원과 “ 지역구 의석을 2~3석 줄이면서까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 안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할 경우, 지금 호남의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갈 예정인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협상을 타결의 주요 요인이다.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야만, 이들 법안도 함께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다. 지난 15일 한국당은 비상 의원총회까지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 트랙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들 4당을 성토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만들더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해야만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이탈한다면 128석의 민주당과 5석의 정의당으로는 쉽지않다는 것이다.

또한 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기까지 최장 33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각 당의 입장이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알 수가 없다게 정치권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