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수처·수사권 조정법은 3대 악법”
“선거·공수처·수사권 조정법은 3대 악법”
  • 이창준
  • 승인 2019.03.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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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비판
“좌파 독재의 장기집권 플랜
여당 야합정치 반드시 저지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 추진”
나경원-선거법공수처법날치기저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3대 날치기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공수처 등을 통해 좌파 장기집권을 이루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검찰에 대한 하명수사, 정권 입맛에 맞는 보복수사가 이뤄지는데, 대통령 직속 수사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비판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 비밀경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으로 민주당 2중대가 교섭단체가 되고, 블랙리스트와 불법사찰 의혹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를 먼지떨이 식으로 탄압한 정권이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가진다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정치권과 행정부, 사법부, 민간을 무차별적으로 억누를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 실세 중 하나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서 파격 승진한 윤 모 총경이 버닝썬 사건의 핵심 관련자 중 하나라고 한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하겠다는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월 국회에서는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기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개정안 등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한 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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