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투쟁’ 독 오른 한국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력 반발
黃 “좌파정권 연장 입법 쿠데타
모든 수단 동원해 날치기 저지”
羅 “정의당 교섭단체 주자는 것”

자유한국당은 18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참고)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 날치기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면서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법안과 다름없다”라며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지금도 좌파 소수 야당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 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서 벌어진 경찰 수사 조작극이 내년 총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으며 경제는 폭망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억지로 통과시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을 받겠다는 게 야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세력 대 반(反)자유민주세력의 균형을 깨고 자유민주세력을 3분의 1로 축소시키는 좌파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선거제도는 한마디로 좌파장기독재의 권력 기반을 마련한 뒤에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기소권 배분을 통해 검·경을 마음대로 하고,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 교실에 이념과 정치가 들어간다”며 “현재 교육은 좌파 교육감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선거연령 인하를 그대로 둘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희대의 권력 거래를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다.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조정 같이 문제가 많고 요건에도 맞지 않는 제도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날치기”라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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