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60% 이상으로 해달라”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60% 이상으로 해달라”
  • 남승현
  • 승인 2019.03.18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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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87%에서 7회 56%로 ‘뚝’
“변시만 파고 들어 교육 붕괴”
협의회 “75% 이상이 바람직”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18일 정부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미만으로 떨어져 사법시험 낭인을 막고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로스쿨마저 변시낭인(변호사시험 낭인)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87.15%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 치러진 7회 시험 때는 49.35%(3천240명 응시 1천599명 합격)의 평균합격률을 보였다

이에따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35%까지 하락하고 정원 대비 초시(처음 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초기 70% 이상 수준에서 제7기는 56.40%까지 급격히 하락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학교는 학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이에 따라 변시 과목만 집중적으로 학습한 결과 특성화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교육이 붕괴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워지는 등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장기적으로는 응시자 대비 75% 이상이 바람직한 합격률이라는 입장이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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