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60% 이상으로 해달라”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60% 이상으로 해달라”
  • 남승현
  • 승인 2019.03.18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 87%에서 7회 56%로 ‘뚝’
“변시만 파고 들어 교육 붕괴”
협의회 “75% 이상이 바람직”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18일 정부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미만으로 떨어져 사법시험 낭인을 막고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로스쿨마저 변시낭인(변호사시험 낭인)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87.15%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 치러진 7회 시험 때는 49.35%(3천240명 응시 1천599명 합격)의 평균합격률을 보였다

이에따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35%까지 하락하고 정원 대비 초시(처음 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초기 70% 이상 수준에서 제7기는 56.40%까지 급격히 하락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학교는 학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이에 따라 변시 과목만 집중적으로 학습한 결과 특성화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교육이 붕괴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워지는 등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장기적으로는 응시자 대비 75% 이상이 바람직한 합격률이라는 입장이다.

남승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