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 안 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선거제 개편안 초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안을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에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은 각 정당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선거제 개편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저께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50% 연동형’을 단일안으로 택했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추가로 늘려 비율을 맞춘다는 것이다. 투표 연령을 현행보다 한 살 낮추는데도 합의 했고 석패율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단일안을 최근의 정당 지지율에 적용하면 정당 간의 희비가 엇갈린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이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 등 298석이다. 그러나 ‘50% 연동형’ 방식으로 정당 지지율을 연계해 비례대표 의석을 계산하면 현 의석수와 큰 차이가 난다.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의석수가 늘어나고 지지율이 낮으면 그 반대기 때문이다.

이 단일안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은 거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식으로 통과하겠다는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나 대표는 이들 3대 악법은 “민주당의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함으로써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을 짜는 것”이라 말했다. 일부 의원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총력저지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은 차치하고라도 여야 4당이 이를 최종 확정하는 일이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각 당 당원들의 주장이 조금씩은 다르다. 공수처 설치법에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이들 법안이 위헌소지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정당 지지율 연동형 방식도 정당의 지지율이 변할 때마다 손익이 달라진다. 각각의 정당은 역지사지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