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 "대구 기초 자치단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 엉망"
정의당 대구 "대구 기초 자치단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 엉망"
  • 홍하은
  • 승인 2019.03.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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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 “대구 기초 자치단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 엉망”



정의당 대구시당은 19일 대구지역 8개 구·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태가 가관”이라며 “이걸 행정이라고 했나 싶은 정도로 곳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목격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어긋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결정족수 무시한 결정,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부재, 사업취지 무시, 전환 시점 연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 발생 등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그 차별로 인한 부당함에 대해 행정기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적미적하는 동안 용역노동자들의 차별과 배제는 일상이 되고 있고 책임지지 않는 행정기관 탓으로 그들의 시름은 여전하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과 그 차별로 인한 부당함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 8개 구·군에게 부당함을 겪은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전환실태를 엄격히 조사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완료하지 못한 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이행할 것과 정부의 ‘추진계획’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들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달서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행정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거부했다”며 “달서구청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기에 달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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