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현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 ‘무혐의’ 처분
檢, 김기현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 ‘무혐의’ 처분
  • 이창준
  • 승인 2019.03.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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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수사 조작극’ 방증”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불가”
구호외치는나경원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9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개혁법안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들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현 정권의 대대적인 ‘수사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서 이와관련 “울산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때 어마어마한 수사 조작극을 벌여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켰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다.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기는커녕 조작극 공로를 수사권으로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뻔하다”면서 “공수처까지 만든다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반대 세력을 짓밟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급조한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의 실체가 여의도의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지만, 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도 그 선거제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김기현 시장과 관련)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경찰 수사가 한국당 전체를 비리 집단화하기 위한 공작·기획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분명한 공권력 개입과 야당 말살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누구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는데 이 사건의 윗선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이 안을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억지 위헌적 폭거”라고 밝혔다.

또한 나 원내대표와 정 정책의장은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KT 노조가 황 대표 아들의 채용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황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적극 엄호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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