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류 위원장을 비롯해 교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8명이 이달 초 정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중 노동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임기를 2년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의를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사표 제출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연관돼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저임금위가 이원화되면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하고 새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류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장성환기자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류 위원장을 비롯해 교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8명이 이달 초 정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중 노동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임기를 2년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의를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사표 제출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연관돼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저임금위가 이원화되면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하고 새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류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장성환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