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또 적자, ‘脫원전’ 폐기해야
한전 또 적자, ‘脫원전’ 폐기해야
  • 승인 2019.03.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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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연평균 3조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우량기업 한수원이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 해 2조원 넘는 순이익을 남겼던 금싸라기 기업이 1천37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이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를 두고 ‘탈원전 정책’ 비판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전기료 인상 우려도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수원의 적자 공기업 전락에서 탈원전 폐해의 심각성을 가감 없이 보게 된다. 한수원 순이익은 2014년 1조4천405억원, 2015년 2조4천571억원, 2016년 2조4천721억원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8천618억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마침내 적자로 돌아섰다. 한수원은 원전을 가동해 생산한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탈원전 정책 본격화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사업 표류로 수익이 급감한 것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도 2조4천억원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이미 총부채가 61조원에 이른 터라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전이 변전소 잔여부지 매각 등 비상 자구책을 마련한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실적 대안은 탈원전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망 없는 일이다.

한전의 실적악화가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한전의 설명대로 원전가동 정상화로 이용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실적이 개선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고집한다면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기적적으로 발전해 발전비용을 줄이지 않는 한 비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이 커지고 비용부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적자가 누적되는데도 전기료를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흑자 기업을 문제아로 전락시킨 주범은 문재인 정부다. 값싸고 안전하게 전기를 생산할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버리고 엉뚱한 정책을 폈으니 부작용이 생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정책판단 오류로 국민이 덤터기를 쓰게 됐다.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국민이 피해를 입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전의 악화된 재무 구조가 가계와 산업에까지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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