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핵도발 우려” 민주 “남북정상회담 추진”

국회 대정부질문서 비핵화 충돌
“하노이 회담, 보증외교 참사”
“상황 복기 후 北과 물밑 접촉”

여야는 19일 정치분야에 이어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른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비핵화 등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추가 핵 도발을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물밑 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수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도 있지만 핵무기 확산도 있다. 이를 갖고 전 지구적으로 도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핵 확산은 단호히 허용할 수 없다”며 “만약 핵확산 움직임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막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 상황을 복기한 다음 북한과 물밑 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은 마치 빚보증 잘못서 가산 탕진하듯이 북한 보증 잘 못 서서, 보증외교 참사를 겪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않는 뻔뻔한 정부 인사들에게 국민의 안위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이낙연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지속 혹은 폐기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또 “통합대구공항 차질 없이 추진하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과 대구시 국방부 회의 통해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은 “북한 비핵화 만들어 내야 하는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역주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공격했다. 강 의원은 “최근 미국 유력 언론이 한미간 불화설을 집중보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 너무 서두른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경협얘기를 하노이 회담 이후 제기한 것에 미국 관리가 ‘노’라고 한 것은 망신이다. 이 정권 무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 6월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하는데 우리정부는 뭐하고 있냐”며 “문 대통령은 일본에 아가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준기자

이창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