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은 인재… 난개발에 대한 경고다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땅속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촉발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연구단에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는 20일 1년간 연구 끝에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진 촉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지열발전을 강행해 초래된 인재라는 의미다. 따라서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불가피해졌다.

포항지열발전의 문제는 지진위험을 간과한 것이다. 2016년 지열발전소가 시험 가동된 후 규모 2~3의 지진이 2년간 63차례나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이 프랑스 호주 스위스 독일 등에서 잇달아 발생해 수많은 경고가 쏟아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운전을 계속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포항시민들이 “우리는 실험대상”이라며 분노하는 이유다.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열발전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연구단은 “위험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려되는 지진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열발전의 폐쇄와 신속한 복구를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연구단이 지적한 “활성화 된 숨어 있는 단층”까지 복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포항의 지진피해 배상이 초미의 관심사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17년 12월 발표 기준으로 546억1천800만 원, 한국은행 포항본부 추산 3천323억5천만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포항시민 1천3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포항시민 전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총 소송금액이 조 단위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진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

지열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일종이다. 포항지진은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중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열발전을 영구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 만드는 태양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친환경전기와 국민의 생명을 바꿀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말 많고 탈 많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