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원들, 대정부질문서 질타
김상훈 “경찰, 노조 폭력 방관”
송언석 “초단시간 근로자 폭증”
최교일 “실업자 수 사상 최대”
김상훈 “경찰, 노조 폭력 방관”
송언석 “초단시간 근로자 폭증”
최교일 “실업자 수 사상 최대”
21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의원들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질타하며 경제정책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상훈 의원(서구)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 사건을 예로 들며 ‘노조가 폭력을 저지르는데도 경찰이 방관했다’고 지적하며 “노조의 과격한 행동에 어떤 조치 취해야 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 총리는 “폭력이 벌어지는데도 경찰이 그렇게 대처한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19일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협 사업까지 당신이 요구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남북경협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남북경협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검토 중이며 소요액·재원은 조금 더 시간두고 검토할 것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지표가 비참하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맞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비롯된 경제 참사의 실상을 낱낱이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쪼개기 고용’ 정책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152만명에 달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2월 대비 24만 3천명이 줄었다”며 따졌다.
송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1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와 사상 최고의 ‘국가 신용등급’, 성장률이 OECD 상위에 속한다며 현 정부의 경제성과로 설명한 바 있다”며 “이는 국가 신용등급은 전 정부 때 이뤄진 결과이며,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여야 정당과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제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조속한 구성과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 역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실업자 수(130만)가 IMF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 실업률(3.8%)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현실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정부여당은 좌파독재집권 연장, 100년 집권의 꿈을 꾸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수출감소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의 5분의1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의 요인이 크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무역 금융활성화, 신시장 개척 등을 시행중이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동결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서 결정할 때 경제 노동상황이 고려되도록 입법 중인데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김상훈 의원(서구)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 사건을 예로 들며 ‘노조가 폭력을 저지르는데도 경찰이 방관했다’고 지적하며 “노조의 과격한 행동에 어떤 조치 취해야 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 총리는 “폭력이 벌어지는데도 경찰이 그렇게 대처한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19일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협 사업까지 당신이 요구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남북경협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남북경협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검토 중이며 소요액·재원은 조금 더 시간두고 검토할 것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지표가 비참하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맞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비롯된 경제 참사의 실상을 낱낱이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쪼개기 고용’ 정책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152만명에 달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2월 대비 24만 3천명이 줄었다”며 따졌다.
송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1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와 사상 최고의 ‘국가 신용등급’, 성장률이 OECD 상위에 속한다며 현 정부의 경제성과로 설명한 바 있다”며 “이는 국가 신용등급은 전 정부 때 이뤄진 결과이며,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여야 정당과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제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조속한 구성과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 역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실업자 수(130만)가 IMF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 실업률(3.8%)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현실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정부여당은 좌파독재집권 연장, 100년 집권의 꿈을 꾸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수출감소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의 5분의1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의 요인이 크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무역 금융활성화, 신시장 개척 등을 시행중이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동결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서 결정할 때 경제 노동상황이 고려되도록 입법 중인데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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