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구제·지원 특별법 추진”

한국당 TK의원들 기자회견
“정부, 이제는 人災 인정하고
배상·복구대책 다시 수립을”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이 21일 ‘포항지진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관련기사 참고)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하여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과실과 책임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21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었음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그릇된 상식을 과학이 바로잡아준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118명의 인명피해를 안겨준 포항지진은 공식 통계만 3천323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사상 초유의 지진재난이었다. 포항은 ‘지진도시’의 오명이 덧씌워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론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갑작스런 인구 유출 등의 유무형 피해까지 감안하면,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수십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처럼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남긴 포항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였다”며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항지진의 책임 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11·15포항大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정부는 포항지진이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인재로 판명된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포항지진 피해자 역시 정부의 지원만을 목 놓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진피해지역이 지역구인 경북 포항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공동발의 해 금년 중 신속히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는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강석호·김재원·박명재·김상훈·윤재옥·최교일·추경호·정종섭·정태옥·곽대훈·강효상 의원 등 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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