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정책 상권유형 따라 접근을”

중기연 정은애 부연구위원
43개 생활밀착 업종 매출 활용
6가지 타입 단계별 방향 제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방적, 보완적 관리 측면의 상권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은애 부연구위원은 24일 ‘상권주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 문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물리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 43개 생활밀착형 업종 매출액을 이용해 시공간 패턴에 따른 상권 유형을 6가지로 도출하고 단계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 대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과 관련이 있는 43개 생활밀착형 업종의 매출액을 이용해 시공간 패턴에 따른 상권유형을 6가지 △상권성장지역 △상권활성지역 △상권하락지역 △상권쇠퇴지역 △상권낙후지역 △상권회복지역 등으로 도출하고 단계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상공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상권예방적’ 관리 측면과 쇠퇴한 상권을 보완하는 ‘상권보완적’ 관리 측면의 상권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권 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하철역 인근 입지제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맵 제공 등을 예로 들며 상권의 적정성을 유지시키고 소상공인 폐업을 최소화시키는 예방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을 강조하며 쇠퇴한 상권을 보완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상권보완적 관리 정책의 예로 도시재생 연계, 생계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의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을 제시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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