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거주” vs 野 “투기 목적”
與 “실거주” vs 野 “투기 목적”
  • 이창준
  • 승인 2019.03.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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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청문회 ‘부동산’ 공방
與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野 “아파트 3채, 투기 관련 지역”
TK의원 ‘김해 공항’ 발언 추궁
최정호장관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명할 시간을 줬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 역시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증여하면 했다고 뭐라 하고, 보유하면 보유했다고 뭐라 하는데 증여도 할 수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며 최 후보자를 엄호했다.

반면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정부 주택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와 국민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도 “세 채를 갖고 있으면서,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가세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최 후보자 자녀의 유명 사립 대학교 재외국민 특례입학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자녀 두 명 모두 소위 재외국민 특례입학으로 이른바 SKY대학에 입학했다”며 “이분이 공직을 열심히 수행했는지, 투기를 열심히 했는지, 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 공직을 덤으로 수행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딸과 아들이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김해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차원의 자체 검증결과를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혀 같은 당 대구경북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추궁 당했다.

최 후보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결정된 이후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검증 결과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부울경 의원들이 동남권신공항 가덕도 재추진 발언에 이어 대통령 역시 지역 갈등 부추기고 민심위반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10년 동안 논란 거치고 김해공항 확장중인데 재검토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겨냥해서 다시 거론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고 “잘못된 것은 대통령께 직언해라”고 다그쳤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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