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악’이라는 미세먼지 정부 책임 크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저 수준도 가장 나쁜 5개국 중 하나라 한다. 한국의 대기 질이 나쁘다고 얘기는 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 최악의 상태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공기 질이 나빠 국민이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라는데 경제적으로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 뭣하겠나.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OECD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5.1㎍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것은 인접한 일본의 11.9㎍이나 OECD 평균12.5㎍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의 25.5㎍, 케냐 28.3㎍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은 인도와 중국,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국가의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최악 국가들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이 모두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공의 석탄발전 비중이 87.7%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인도가 76.2%, 중국이 67.1%로 각각 2위, 4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46.2%를 기록해 세계 4위였다. 석탄발전과 미세먼지 비율이 정비례했다. 우리나라의 공기 질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석탄발전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그래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한 미세먼지 재앙 못 막는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을 늘려가고 있다. 원전은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PG) 발전에 비해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등 유해물질 배출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 세계의 에너지정책과 역행하고 있다.

원전 사고를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전사고로 인한 유해물질은 석탄발전의 그것에 비하면 아주 경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잘못된 공약을 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평소에 그렇게 벌떼같이 일어서던 환경단체들도 탈원전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국민이 1급 발암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