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인가 체크리스트인가
블랙리스트인가 체크리스트인가
  • 승인 2019.03.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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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전 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표적감사를 했고 사표를 받아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인선한 낙하산 인사를 채용하는 특혜를 줬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역량으로 가능한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임용하였고 해당 자리에서 탈락하면 다른 산하기관 대표로 임용될 수 있게 권력의 파워를 행사한 혐의이다. 김 장관은 장관의 재량으로 진행한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주장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리스트의 존재는 이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쉽지 않다.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공단 상임감사 채용에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환경부 관계자가 연락을 취한 정황이 파악되었다. 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들의 이메일에서 채용과정의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확보했고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차관 등을 불러 추궁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던 현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산하기관의 인사들을 청소하고 낙하산 인사들로 코드인사를 하며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했다. 증거가 되는 문건을 코앞에 내 놓으니 그제야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말을 바꾸며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검찰에 보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고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인가. 원하는 인사로 채울 때 까지 공기관 임원들을 압박하고 임기도 채우지 못하게 내쫓았다. 게다가 이를 추궁하고 구속영장을 내보내자 두고 보겠다는 듯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말을 하니 이마저 위압을 행사한 것이다.

밝혀진 것이 환경부의 것이니 다른 부처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다. 실제로 교육부, 통일부 등 곳곳의 부처에서 말들이 많다. 부처별로 인사들의 낙하산이 펼쳐지고 정권에 기대려는 고위직 인사들이 아부성 위압을 행사했다면 환경부만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시시비비를 밝혀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는 주어진 절차가 있다. 추천과 심의를 통해 임명되는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며 뒤에서는 이렇게 알력이 작동했다. 고위직 인사는 간판이 아니다. 고위직 인사는 해당 부처의 최종 결정권자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낙하산 인사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결정권자가 되면 해당 부처가 올바른 업무소통을 할 수 없다. 특히 이런 블랙리스트는 전 정권에서도 있었다. 그리고 현 정권도 이를 만들어 자신의 인사를 임용했다는 것은 전정권의 적폐청산은 말뿐이라는 증거이다.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는 바뀌는 것이 많다. 장관들이 바뀌면서 그동안 해왔던 업무들이 뒤죽박죽되는 일이 많다. 시스템적 체계를 만들고 있다가도 정권이 바뀐 티를 내고자 이제까지 해왔던 체계를 던지고 새롭게 판을 짠다. 물론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도 바뀌었으니 기존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지만 분야에 따라 지속성을 가져야 할 일들이 있다. 전문가들이 해당 시스템이나 체계를 시간을 두고 완성도를 높이며 완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번복되니 정권의 임기동안에만 유용한 시한부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발전을 도모해야할 주체가 비리에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니 올바른 업무의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는 감추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동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권력은 역할과 기능을 위한 것이지 휘하직원의 위압용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평가하는 작업들이 어느 정권에나 있었다고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몰아세운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전 정권도 했는데 왜 몰아세우냐는 말인 것이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자. 전 정권이 그랬기 때문에 바꾸겠다고 세워진 것이 현 정권이다. 환경부 장관은 현 정부의 인사다. 그를 이렇게 몰아세우며 찍어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의구심을 만들게 했다. 지금까지 끌어 오면서 또 무엇을 만들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분명 그들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선뜻 여기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역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온전한 방법으로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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