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말 뒤집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됐다. 김해신공항 건설 정책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건설 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면 수용할 뜻을 밝힌 것이다. 최 후보자 지명 직후인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바 있다. 가덕도 신공항에 한 걸음 더 다가 선 느낌이다.

최 후보자는 2016년 6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 발표 당시 국토부 2차관을 지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청문회를 계기로 입장을 바꿨다.

특히 최 후보자는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PK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리실이 건설 중지 및 취소를 결정할 경우 따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사한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한 마디에 김해신공항 정책에 대한 기술적 실효성과 당위성 등 정책적 판단은 사라진 채 눈치보기만 급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 사업비 5조9천600억원 규모로 올해 83억원이 편성돼 집행 중인 대형 사업이 정치 쟁점화로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관련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고 정책적 소신을 굽히면서 김해신공항 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최 후보자가 총리실 검증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 점이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부산·울산·경남이 주장한 김해 신공항 문제점에 대해 반박해 온 입장을 뒤집어야 하는 정책적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영남권 신공항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김해 신공항 총리실 검증’ 발언도 정치적 계산이 깔린 포석에 가깝다. 정치권에선 부산 경남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빅 카드’가 가덕도 신공항이란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국토부장관 후보자마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소신을 굽혀서는 안 된다. 국토부영남권 신공항 입지는 오직 객관적 원칙과 주민 편의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