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배상 요구 한 목소리 내야
포항 지진피해 배상 요구 한 목소리 내야
  • 승인 2019.03.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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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 배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대 정부 협상을 벌일 범시민대책기구가 출범했다. 특별법 제정에다 예상되는 피해배상 소송과정이 복잡하고도 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 대책기구의 대표성 논란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주장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한다.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 포항 시민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3일 지진피해 보상과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포항에서 출범했다. 시민을 비롯해 종교, 사회, 청년단체와 정당 등 각계 인사 60여명으로 발족됐다. 범대위가 보상 소송 등에서 52만 시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먼저부터 진상규명 활동을 주도해온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가 여기에 포함돼지 않아 서로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고 한다.

범대본은 범대위가 그동안 지진 피해 구제를 위해 봉사해 온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관변단체 중심의 대책기구를 설립했다고 규탄했다. 범대본은 1·2차 소송인단 1천200여명을 구성해 정부 등을 상대로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포항지진 직후부터 유발지진을 주장했고 지진피해 시민소송을 주도해온 것이 범대본이다. 관변단체 중심의 대책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하겠느냐는 범대본 주장이 일견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심지어는 범대위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먼저냐 배상 소송이 먼저냐, 아니면 이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배상소송에서 포항시를 피고소인에 포함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유치하고 허가했던 포항시 역시 시민의 안전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범대위 출범 회의에 민주당 측 인사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범대위에는 포항지역 5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까지 포항지진이 인재라는 주장을 해오는 등 공적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범대본이 정통성도 있고 조직력, 인적 자원에서도 범대위를 능가한다. 따라서 이들 두 단체를 단일화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제각각 진행하고 있는 소송도 효율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배상판결 시기를 앞당기고 만족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포항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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