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국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국회
  • 승인 2019.03.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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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행정학 박사
객원논설위원


역시 국회는 자신들과 관련된 법은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거법과 관련한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고 있다.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년 3월 15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의 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시한인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가 1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와서야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잠정안을 확정하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이마저도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리느냐 마느냐를 논의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왜 그들 자신이 정한 법률에 의한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자신들이 법을 만드니 그들은 치외법권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민주정치에 있어 의사결정의 기본은 만장일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이견(異見)이 있을 경우 토론하고 협상을 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법정시한내에 표결로 결정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이석(移席)하거나 스마트 폰을 본다거나, 주위 사람들과 잡담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있는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만의 민심(民心)을 핑계로 초등학생 학급회의만도 못한 수준을 보여주는 국회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은 소위‘연동형 비례제’도입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활용하는 선거제로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대 정당보다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이다.

지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기존의 선거제도가 국회 의석분포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표(死票)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소수 야당으로부터 제기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또 다른 법안의 통과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여 우여곡절 끝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합의하여 지난 15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를 270석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여야 4당은 선거법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 계획이고, 자유한국당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된다하더라도 통과되기까지는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극적으로 합의하면 모를까 아니면 최소한 270일 이상이 걸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국 253개 지역구를 없애고 새로 선거구획정 기준을 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 또한 패스트트랙 통과이후 사라지는 28개의 선거구가 공개되면 이해관계가 얽힌 현직의원들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결국 현재 정치권의 실태를 보면 금년 안에 선거구가 획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금년 12월 중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이 출마할 선거지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깜깜히 선거운동을 하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어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이 예상되고 있다.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정치 신인을 포함한 모든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만큼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실상을 보면 정말 산 넘어 산이다.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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