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 낙마사태, 봉합할 생각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해적 학술단체’ 참석, 자녀 호화유학 의혹 등이 불거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주택 보유와 꼼수증여 논란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미흡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인선 및 검증시스템 전반을 엄정하게 재정비하고, 관련자 문책도 불가피해졌다.

‘3·8 개각’ 23일 만에 7명의 장관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한 인사 참사의 의미는 엄중하다. 청문회과정에서 드러난 이들 장관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청와대의 이번 장관인사는 국민상식을 거스르는 파행이라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이런 인물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무엇보다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문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이유로 인사 검증에서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공적 기록과 세평, 후보자 본인의 해명에만 의존한 채 사실관계 확인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7명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모두 인사검증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통과됐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의 막말과 이념편향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이다. 청와대가 만들어 적용해 온 ‘7대 인사배제 기준’을 들이댔을 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검증기준이 이렇게 엉성하다면 인사검증의 의미가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인사 원칙을 재정비하고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인사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취임 후 최저치인 43%를 기록했다.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심 이반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3·8 부실 개각’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민들은 이번 개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부적절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검증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