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특검수사로 모든 진실 밝혀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및 이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어제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심학의 사건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도 이 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의 진상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수사외압’이 있었느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 결과 김학의 사건에 사회 고위층이 연루됐을 경우 향후 수사단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3∼2014년 검·경 수사과정에 부실수사 및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알다시피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취임 후 6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문제의 동영상을 근거로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찰로 송치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었다.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은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수천만 원과 성 접대 향응의 진위여부이다. 동시에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거나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느냐는 의혹도 밝혀야 한다. 최근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재 한국당 대표도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황 대표를 향한 표적수사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국민들도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 따라서 황 대표, 곽 전 수석은 물론이고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특검을 수용해 표적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