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 전라도라면 특별법 미루겠는가
포항이 전라도라면 특별법 미루겠는가
  • 승인 2019.04.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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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그저께 있은 ‘포항 범시민결의대회’에서 하늘을 찔렀다 한다. 정부가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후에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대한 포항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대회에는 시민 3만여명이 운집해 포항시 창설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한다. 전라도에 비해 포항지역을 정부가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한다.

이날 대회에는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5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대거 참가했다. 대회장은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참가자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다. 집회 단상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장이 예정에 없었던 삭발식을 갖고 특별법 제정 및 배상을 위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포항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한 것을 본 적은 없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리히터규모 5.4의 지진 발생으로 포항시가 입은 피해는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집계된 이재민만 해도 2천명이 훨씬 넘었고 아직 집으로 가지 못한 피해 시민이 수두룩하다. 시설피해 발생 5만5천 95건을 포함해 포항시가 입은 직·간접적 피해금액은 총 3천323억원에 이른다. 나아가 포항시는 지진도시라는 낙인이 찍혀 인구유출, 관광객 급감, 극심한 경제난 등으로 포항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알다시피 포항 지진은 정부의 조사단에 의해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음이 밝혀졌다. 비록 천재였다 해도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신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진발생 당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입을 닦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포항시가 전라도에 있었다면 이런 홀대는 없었을 것이라는 포항시민의 불만을 이해할 만하다.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이 조금만 관심을 보인다면 특별법 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상되는 지원금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보상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다. 우리가 보아도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는 당장이라도 특별법 제정 등 대책마련에 들어가야 한다. 포항시민들도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필사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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