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10% 그쳐

대구지역 피해자 설명회 열어
지원 질환 7종으로 늘었지만
신청자 “정부 인정 기준 협소
새로운 판단 기준 마련” 촉구
환경부, 구제 범위 확대 예정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했는데, 지금은 진단명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환경기술원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제 폐가 터질 것 같아요. 이 부모의 가슴을 어떻게….”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인정 기준을 세워 달라고 성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중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은 10%를 밑도는 수준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3일 오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대구지역 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피해 인정 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소영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피해 인정·판정 기준을 설명했다. 인정 질환은 지난 2월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독성간염까지 7종으로 늘었다. 기존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인정 질환은 폐질환(중증폐손상), 태아피해, 천식 3종이었다.

특조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6천246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375명이다. 같은 기간 폐질환 피해 신청자는 5천291명으로 468명(8.8%)이 정부 지원금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천식 피해 신청자(5천75명)와 태아피해 신청자(54명) 중에서는 각 316명(6.2%), 25명(3.7%)명만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피해 신청자들은 현재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주장하며 새 판정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요구 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혜정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2011년에 잘못 만든 기준을 반복해 설명하지 말고 제대로 된 판단 기준을 새로 만들어 줘야 한다. 피해 판정 기준을 확대해도 억울한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개별 연구자에게 용역을 맡기는 식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정 질환 추가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힘들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신청자의 증상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피해구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알레르기 비염·결막염·중이염·피부염 등 동반질환이 구제계정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난 2011년 폐 손상에 따른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관련 제품은 40여개로 판매량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60만여 개, 사용자는 최대 1천87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제품의 주요 성분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등 6개로 조사됐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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