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특혜대출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보유문제가 특혜대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김 전 대변인측이 해당 상가를 구입할 때 국민은행에서 10억2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 담보대출을 받은 상가건물의 점포 수가 실제 입주 점포 수보다 부풀려져 있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국민을 더욱 의심케 하는 것은 김 전 대변인이나 대출해 준 국민은행의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그저께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 대출받는 과정에서 “핵심 대출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대출 서류에서 입주가 가능한 점포의 수가 2배 이상 부풀려졌고 그 건물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도 과다 계산했다는 주장이다. 또 그 건물 일부는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구조물이라 한다. 대출도 김 전 대변인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지점장이 전결 사안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이 부당 대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점도 국민 의혹을 증폭시킨다. 국민은행 측은 대출금액 10억원에 대해 ‘40%인 LTV(담보대출비율)를 준수했다’고 하다가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상가라서 60∼70%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김종석 의원은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상가 대출 가이드라인인 ‘임대료 대비 이자비율인 (RTI)’도 어겼다고 주장한다. 해당 건물의 임대 가능 점포수도 실제 4개에서 10개로 늘어났고 해당 옥탑방도 불법 구조물이라 한다.

일반 국민의 정서로는 25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나이에 전세방 살기 싫다’라고 말해도 감동이 일지 않는다. 김 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회 청문을 받은 장관 후보자 거의 모두가 부동산 투자의 귀재들이었다. 그들이 평소 기득권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청렴함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부동산 투자 DNA’에다 ‘거짓말 DNA’까지 두루 갖춘 기득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대변인 측은 대출의혹에 대해 “외부 감정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한 것으로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국가유공자 서훈 지정이나 이번 김 전 대변인의 대출에서 꼭 일이 있기 직전에 규정이 변경된다. 김 전 대변인의 해명과 김 의원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관련 당국이 수사에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