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가는 민노총,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주노총의 폭력행패가 도를 넘고 있다. 3일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논의 등을 반대하며 국회울타리를 부수고 경내 진입을 시도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폭행당했는가 하면 취재하던 기자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 25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나 이들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자정 무렵 모두 석방됐다. 너무나 신속한 조치다. 과연 ‘법 위의 민노총’이란 말이 나올법하다.

하지만 경찰은 민주노총을 특별히 봐준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영등포서는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충분해 석방했다”면서 “최근 민주노총의 집회 중 불법행위에 반복 가담하거나 주도한 자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도주 우려는 늘 있어왔고 증거인멸도 할 수 있으니 사실 충분히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인 집단이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의미다.

민노총 시위의 초법적 행태는 이제 일상이 됐다. 작년 11월 민노총 조합원들이 대검찰청 민원실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작년 말 유성기업 노조는 회사 대표이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난입해, 임원을 감금하고 한 시간여 집단폭행했으나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살려달라”는 절규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시장 집무실에서 집기를 던지고 난동을 피우는 일까지 벌어졌다.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민노총의 폭력시위가 현 정권들어 끝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민노총은 2016년 65만 명 수준이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친노동정책을 업고 급속히 세를 키워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고는 ‘촛불혁명’과 정권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무소불위의 행패를 부리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도 계속 거부한 채, 당장 급한 최저임금 개편, 탄력근로제확대 등의 현안도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문제다.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고, 경찰의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자제하라’는 경찰지침이 있을 정도다. 이러니 민노총이 법은 안중에도 없고 폭력을 당연한 권리인양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를 수수방관하는 정권이 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