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코드인사’ 언제까지 가나
문 대통령의 ‘코드인사’ 언제까지 가나
  • 승인 2019.04.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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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또 다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마이웨이’를 외친 것이다. 이들 두 후보자의 임명을 극구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무시할 바에는 인사청문회가 왜 있어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지적도 없지 않다. 4월 국회도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김연철 후보자는 일방적인 친북성향과 각종 막말, 부동산 투기 논란 등으로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격이 의심됐던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우발적 사건’ 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통과의례’라고 말했다. 북한의 공식 대변인 같은 발언들이다. 천박하고 정제되지 않은 그의 다른 발언도 적지 않다.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고 나면 새로운 비리 의혹이 불거진다. 한국당 이종배, 정유섭 의원 등에 의해 대검찰청에 고발된 박 후보자의 비리 의혹 내용은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그저께는 박 후보자의 정치 후원금을 둘러싼 부정 의혹과 차량 ‘사용료’를 허위로 지급한 것 등에 대해서 또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경우 다른 장관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다. 그런 인사가 앞으로 북한과의 통일 업무를 관장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만 해도 암담하다. 비리의 백화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 참사도 결국은 청문 보고서 없이 강행한 강경화 장관의 임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문제의 두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이번 정부가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 고위 공직자는 10명이나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동안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던 장관의 수과 맞먹는다. 어떤 의혹이 붉어져도 이념만 같다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문 대통령의 코드인사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 국가 경영은 실험도 아니고 아집도 아니다. 국민의 소리에 물 흐르듯 따르는 것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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