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목표 北-美 간 ‘중간단계 득과 실’ 조율 전망
비핵화 목표 北-美 간 ‘중간단계 득과 실’ 조율 전망
  • 최대억
  • 승인 2019.04.0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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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의제는
영변 핵 폐기-부분 제재완화
톱다운 방식에 단계별 협상
개성공단·금강산 거론될 듯
트럼프 상반기 訪韓 가능성
김현종국가안보실2차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미국 방문과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의 필요성 등 내용을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교착된 북미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기 중 방한 가능성도 논의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달성하는 로드맵에 대해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기에 이번 회담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한미 간 엔드 스테이트와 로드맵이 일치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것을 이번 회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시에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유지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북미 간 단계적 성격의 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톱다운도, 제재 틀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제시한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두 정상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조기수확(Early harvest)’ 방안을 톱다운 방식으로 두 정상이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기수확’은 대북 제재완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상황 진전을 위한 북미 간 중간 단계의 득과실 조율(주고받기)를 뜻하는 것으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등에 상응하는 미국의 부분적인 제재완화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거론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실패라기보다 하나의 긴 호흡의 프로세스”라며 “각 당사국이 어떤 요구가 있고 어떤 방안으로 협상을 필사적으로 해야 하는지 알게 된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 대북 접촉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북미의 신뢰를 가진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작년 5월에 취소됐고, 이어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결국 6·12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기 중 방한 가능성과 관련,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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