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추경, 세금 일자리 끼워넣기 안돼”
“재해추경, 세금 일자리 끼워넣기 안돼”
  • 윤정
  • 승인 2019.04.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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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9일 “강원 산불, 미세먼지, 포항지진과 같은 재해를 극복하려면 정부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재해추경을 세금 일자리 끼워 넣기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정재(사진)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경이 집행돼야 할 곳은 국가재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해추경을 ‘절름발이’ 추경이라고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재해를 핑계 삼아 ‘세금 일자리’를 늘리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추경의 주객을 전도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강원 산불은 530만㎡의 임야를 잿더미로 만들며 530가구 1천13명의 이재민을 낳았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시설만 해도 주택 510채를 포함해 학교·축사·농업시설 등 2천112곳에 이르며 4만2천여 마리의 가축피해를 야기한 국가적 재해”라고 말했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에 국민은 숨조차 편히 쉴 수 없고 사상 초유의 피해를 안긴 포항지진은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너무도 절실한 국가재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상황도 재난 수준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일자리 재난을 세금으로 풀 수는 없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쓰고 나면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정부정책은 바꿀 생각도 없이 단기 일자리 몇 개 늘려보자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뿐 아니라 일자리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국민 앞에 떳떳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재해추경 뿐이다.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숫자놀음이나 할 생각은 꿈도 꿔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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