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지 못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교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134억원의 경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정부의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라 올해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예정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교육청의 시설환경개선비, 각종 운영비를 절감해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9일 정부와 여당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 2021년에는 모든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디.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실 소요금액의 47.5%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발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방안대로라면 2021년에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1조9천951억원이 소요되며 17개 시·도 교육청이 9천46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에 시행되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미 부담 중인 5천380억원 외에 4천78억원 정도를 더 부담하면 되고 국가가 7천985억원을 더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2021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소식이 알려진 후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반 반씩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칫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교육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확대한다는 방침에는 찬성한다”며 “ 한번 시작하면 중단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예산의 절반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시·도 교육감 사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 ‘누리과정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며 “교육청에 재원부담을 요구하려면 현재 교육부가 독점한 (초·중등) 교육권한부터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