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소방, 국가직화 보다 소방재원 지원이 우선"
정태옥 "소방, 국가직화 보다 소방재원 지원이 우선"
  • 윤정
  • 승인 2019.04.10 15: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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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명 통해 국가재원 지방이전으로 해결 강조
정태옥 의원
정태옥 의원

 

이번 강원도 대형산불로 정치권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장비현대화를 위해 소방의 국가직화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ㆍ사진)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10일 ‘소방직의 국가직화 보다 소방재원의 과감한 지원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소방의 현대화나 처우개선이 부족한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과감하게 국가재원의 지방이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교부세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원의 지방이전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진국 어디에도 소방과 같은 주민 밀착업무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지원만 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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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주 2019-04-10 16:14:08
자치분권은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건데
소방이 언제부터 권력이었지?
소방은 국가 서비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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