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바람직하지만 재원이 문제
고교 무상교육 바람직하지만 재원이 문제
  • 승인 2019.04.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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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다. 고교생 1명당 한해 평균 158만원 정도를 절약하게 된다고 한다.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세계적 추세에 비춰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올바른 방향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니 바람직해 보인다. 국가에 따라서는 급식비는 물론 통학비까지 지원한다. 우리와 학제가 같은 일본도 201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다. 의무교육의 중요성과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엔 대상 학생이 126만명이나 되니 모두 2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게 된다. 이 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50%씩 부담해야 한다. 당장 재원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놓고 우려가 나온다.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 가능한 ‘증액교부금’을 빼면 시·도 교육청이 해마다 떠맡아야 하는 예산은 1조 원(약 9466억 원)에 달한다.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지방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속가능성 여부도 문제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야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부분이어서 어떻게든 무상교육을 하더라도 2022년 새 교육감 선거 뒤 지방교육청이 교육의 국가책임을 들어 협조를 거부하면 대란으로 이어지는 건 불문가지다. 이미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돈 없이 공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뒤탈이 난 것을 누리과정에서 목격한바 있다.

복지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지자체들까지 노인·청년·아동지원을 앞세운 현금 퍼주기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가 신설한 복지사업은 총 93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금이나 지역 화폐를 직접 주는 방식이 67.7%에 이른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만도 4천300억원이나 되지만 구체적인 재원방안이 마련된 사업은 드물다. 고교 무상교육이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장기적인 조달방안부터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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