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동상이몽 속 한미 정상회담
남·북·미 동상이몽 속 한미 정상회담
  • 승인 2019.04.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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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오후 출국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있을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미국 정부의 수뇌부와도 만날 일정이 잡혀 있다. 문 대통령의 방미가 지난 하노이 북미 핵 담판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해법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알다시피 북한은 핵폐기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지난 달 15에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의사가 없고, 비핵화협상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 있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비롯한 대외정책에서 최선희 부상이 언급했던 ‘어떤 중대한 결단’을 발표할 지도 주목된다.

미국의 입장도 이에 못지않게 단호하다. 미국은 여전히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된 후인 지난 5일에도 폼페이오 장관은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북한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춰 북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미국에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 의문이라 하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오히려 혹을 붙이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이 북미가 조금씩 양보하자는 소위 ‘이너프 딜’이나 ‘조기 수확론’ 등을 미국에 설득시키기는커녕 한미 방위비 인상 등의 압박만 받고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다시 한국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면 북한이 아니라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 북한과 미국의 주장이 이렇게 극과 극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취할 입지는 넓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인 제재로 북한이 ‘자멸이냐 비핵화냐’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수뿐이다. 한미가 굳건한 공조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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