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앞세운 제재완화는 북한 변호인이 되겠다는 뜻”

황교안 대표, 최고위서 강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 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일 새벽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앞세운 제재 완화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 변호인이 되겠다는 얘기여서 자칫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들을 보면 한미 간 회담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 보여서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제재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 이것이 목표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명백히 했다”며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방안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본연의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3월 고용동향에서 30∼40대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세금을 퍼부어 질 낮은 재정일자리를 양산하며 국민을 속이는 ‘통계조작 쇼’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 삶은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어제 ‘경제실정백서특위’를 열어서 이런 상황을 점검했으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며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신한울 3,4호기 즉각 재개’ 등 당장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 정책들부터 싸워서 추진해서 막을 것은 막고, 진행시킬 것은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한 당정청이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서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또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 총선용 선심정책이고 매표행위”라며 “얼마나 선거가 급했으면 재원 확보 방안도 제대로 안 세우고 시도교육감과 갈등을 빚고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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