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개선 주장하려면, 추경 1원도 제출 말아야”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 회견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이 11일 “정부가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경기부양용 추경예산은 1원도 제출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위원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해놓고, 빚내서 일자리 쪼개는 사업이 포함된 추경안을 국회에 가져오면 미세먼지·산불·지진 등 재해 추경 사업 심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 발표된 3월 고용동향, 취업자수 25만 명 증가를 두고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고용은 붕괴되고 일자리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계의 내용으로 봐도 이전정부에서 36만 개씩 늘어나던 선례, 한해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50만명인데 어떻게 개선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라면서 “25만 명도 은퇴하신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22만 개, 농업에서 8만 개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5만개가 줄어든 셈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고용 통계가 개선됐다는 것은 고용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해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가 발생한 것”이라며 “세금 쓰는 공공일자리(18만개)가 세금 내는 민간일자리(7만개)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도 가짜 일자리 통계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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