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책’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 등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 11.15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인재로서 국가 책임임이 드러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은 물론 정부 차원의 주거안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국민청원 서명과 물적,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이 시장은 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을 통한 특별도시 재건’을 주장했다. 시민들이 아직까지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포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포항 시민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포항지진 발생이 도대체 언제인데 정부의 대책마련이 아직도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정부가 특별법 제정이나 피해 배상, 주거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벌써 몇 번인가. 산자부도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검토 전문가 T/F를 구성해 안전한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특별법 제정과 피해복구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모두가 약속뿐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포항의 지진피해는 정부나 여당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생활의 보급자리을 잃고 천막생활을 하는 이재민이 아직도 수백 명이나 된다. 지열발전으로 인한 추가 지진 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도 크다. 도시 이미지 추락으로 포항은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었다. 포항시는 도시브랜드 저하로 지가가 하락하고 관광객 급감하는 데다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포항지진이 국가책임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포항지진 특별법이 오는 9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포항 시민들도 국민청원 서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포항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크다. 반드시 포항을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