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제재 유지-독자제재 해제’ 협상 카드화 할까
美 ‘유엔제재 유지-독자제재 해제’ 협상 카드화 할까
  • 최대억
  • 승인 2019.04.11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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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후 北 반응은
폼페이오 “약간의 여지 있다”
北측 메시지에도 영향 가능성
北-美 강경 입장 속 대화 여지
문대통령미국도착
워싱턴 도착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미국이 북한에 내세운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를 어떤 식으로든 이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첫 대의원 회의를 앞두고 소집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자력갱생을 누차 강조했다.

사실상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실무 대화 재개를 시도했으나 북한으로부터 답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 시각)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미 간의)만남은 없고 접촉은 적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된 협상을 풀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북미 협상 관련 브리핑을 받은 한 전문가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하노이 회담 이후 실무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으나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에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기도 전인 10일(한국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강조하면서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제재해제에 있어선 ‘여지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되어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부연했는데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한다면 부분적인 제재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진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1차적으로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를 협상 카드화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북한은 미국의 제재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양측에서 이날 나온 발언에는 대화 기조에서 역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읽혔다.

특히 양측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시점이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할 무렵에 나온 것이라서 더욱 주목되면서 향후 북측이 내놓을 메시지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앞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15일 평양에서 북한 주재 외교관들과 외신기자들을 불러놓고 한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과 그 어떤 타협도 할 생각이 없으며 이번과 같은 협상은 더더욱 할 의욕이 없다”며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노선을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이 만나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할 수 없겠지만,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라는 방법론에 미국의 동의를 확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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