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법 없어” vs 한국·바른당 “사퇴”
민주 “불법 없어” vs 한국·바른당 “사퇴”
  • 이창준
  • 승인 2019.04.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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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 임명 두고 맞서
李, 본인 소유 주식 전량 처분
與 “野, 정략적 이유로 반대”
野 “위법성에 대해 檢 고발”
여당불참,파행된법사위전체회의
파행된 법사위 전체회의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4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야당이 문 후보자는 채택하고,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는 제외하자고 하자 여당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부부가 보유한 35억원 주식 가운데 본인 소유 주식 6억7천만 원어치를 전량 처분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불법 정황이 없고 약속대로 보유주식 전량 처분이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결론”이라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야당이 정략적 이유로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약속대로 주식을 처분했고, 금융당국 조사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자리를 내놓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반면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했다고 이해충돌 등 각종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에 대해 15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사수작전이 눈물겨울 정도이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식을 판다고 자격 미비와 자격 상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며, 더욱이 이해충돌과 부당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불법성을 밝혀야 할 상황”이라면서 “이미 선을 넘은 이 후보자와 조국·조현옥 수석의 동반 사퇴, 대통령 사과가 필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야 할 만한 법적 결함이 없다는 판단아래 임명 강행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에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의 대치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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