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출산과 이민정책
지방소멸, 출산과 이민정책
  • 승인 2019.04.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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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
안동시 공무원
지방(인구)소멸은 곧 국가소멸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국가의 조건이 국민, 국토, 주권인데, 국민이 소멸한다면 국토와 주권도 저절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지방소멸은 국가에서 막아야 한다. 물론 지방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정책, 법률, 예산을 제어할 수 없는 지방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나 지방이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출산 아니면 이민정책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출산을 늘리려면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처럼 수당 준다, 휴가 준다, 무상급식 한다는 미봉책으로는 출산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프랑스처럼 최소한 출산에서 육아와 교육ㆍ진로까지 국가에서 100% 맡아줘야 한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키워주고, 부모는 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이렇게 국가의 개념과 국민의 생활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복지가 너무 많다, 적다,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갑론을박 하다보면 대한민국은 좌초할 수도 있다는 시대상황을 깨달아야 한다. 1~2차 산업시대는 자식이 노동력이고 노동력이 재산이 되어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7~8남매씩 낳았다. 3차 산업시대가 발달하면서 경제효율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산아제한을 하였고, 대가족이 해체되면서 개인적인 편의주의로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20c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800만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실업자를 양산하여, 국민의 90%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21c 저성장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들은 치명적인 생활고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내 집한 칸 없는 쪽방신세에서 누가 아이 낳고 키울 엄두를 내겠는가? 생각해보면 기존의 국가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차선책이라도 될까? 이민정책을 한 번 살펴보자. 정부에서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이민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을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역이민정책을 펴보자는 것이라고 한다. 가는 모범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민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다. 미국으로 독일로 우리가 살기 위해 이민 갈 때와 다르게 지금은 다시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떠났던 것처럼 외국인들도 살기 위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도록 역지사지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에서 미국까지 개방된 나라는 강대국으로 발전했고, 스파르타에서 소련까지 폐쇄된 나라는 위축되어 망했다. 대한민국은 역사와 문화의 단일민족이지, 결코 단순한 핏줄만으로 단일민족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재인구가 5,170만 명이지만, 이대로 간다면 2750년경 0명으로 국가소멸을 맞이해야 한다. 국가존립(國家存立) 차원에서 출산과 이민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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