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수용할 만한 ‘카드’ 있나
北이 수용할 만한 ‘카드’ 있나
  • 최대억
  • 승인 2019.04.14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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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미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접촉’의 형식과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사 파견 시기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의 사전 수순으로서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한 만큼 비교적 이른 시기에 특사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북미대화의 ‘중재자’에서 ‘촉진자’로 변신한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테이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앉힐 ‘다음수’가 매우 긴요해지면서, 문 대통령이 검토할 카드는 ‘대북특사’와 ‘대북접촉’, ‘핫라인’ 등이 꼽히는데 무게감이나 국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특사 파견이 우선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특사 파견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한편, 북한을 재차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2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북미회담 개최 용의를 밝히면서도 “(남측은)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태도도 보였다.

이어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괄타결식 ‘빅딜’을 요구하는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같은 민족’인 자신들과 한 편이 돼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자 한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현재로선 우리 정부를 향해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도 보이는 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려면 문 대통령이 결국 북한이 수용할 만한 ‘안’을 내놓는 게 필요해진 국면에 놓인 셈이다.

청와대가 제시할 수 있는 안으로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원칙에 입각한 영변 핵시설 폐기나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등 연속적인 ‘굿 이너프 딜’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메시지를 놓고 대북특사 파견 계획 등을 포함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특사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과 9월에 각각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으며 북한과 이뤄지는 대화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동일한 멤버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북한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비핵화 대화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 대화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특사로 파견될 수 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차 남북 정상회담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에 맞춰 열릴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하는 일정 등을 고려하면 4.27 회담은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회담이 성사될 경우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5월26~28일 이전인 5월 초·중순 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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