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거취 문제 충돌…4월 국회도 ‘캄캄’

여야, 접점 못찾고 대치

4월 임시국회가 지난 8일 소집됐지만, 여야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기도 전에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여야간 충돌 쟁점으로 또 부상해서다.(관련기사 참고)

이에 따라 민생·경제 법안과 강원도 산불·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된 4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위해 함께 중국 출장길에 올랐으나, 정작 4월 국회와 관련한 입장 조율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께 회동, 4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대 쟁점은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불법이 없었고,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음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서 이해충돌 등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 후보자의 사퇴는 물론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이번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한다면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임명강행하더라도 국회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책임은 묻되,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투트랙 기조로 가겠다”며 “여당이 마치 야당이 보이콧하기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4월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국회 운영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4월 국회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강원도 산불을 비롯한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해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다.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도 주요 안건이다.

여기에 제21대 총선 ‘선거의 룰’인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여야간 신경전도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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