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청문보고서’ 놓고 신경전만…
‘이미선 청문보고서’ 놓고 신경전만…
  • 이창준
  • 승인 2019.04.15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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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임시국회 합의 불발
민주 “이견 있는대로 처리를”
한국 “반대할 땐 다시 생각을”
바른 “부적격 여론 훨씬 많아”
굳은표정의여야3당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헤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만 벌이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지만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모두발언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처리하고 민생 경제 입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뿐 아니라 데이터 3법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고성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추경(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야당이 이야기 할 때는 한 번 쯤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고 되물었다.

이어 “4월 국회에서는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북제재 위반 석탄 수입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여러 의혹을 밝히고 미래 먹거리와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4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많았다”며 “정부가 이런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최장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등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크다.

이밖에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패키지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도 변수다. 한국당은 자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5일께 국회에 접수되고 5월 8일 종료되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4월 국회 내 쟁점 법안과 추경 심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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