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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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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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사회부장)



최근 강원도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아까운 산림자원이 불탔다. 이에 대해 가짜뉴스 메이커들은 산불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가동이 줄면서 한국전력이 적자를 보고 있고, 이 때문에 안전예산이 축소돼 변압기 화재 등 사고가 났다는 그럴듯한 논리까지 유포됐다. 그렇다. 현재 원전의 가동률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런데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문 정권 이전부터다.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는 원전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안전이 크게 위협받으면서 안전대책 마련과 전수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013년 부실정비 논란을 빚던 영광 한빛원전 2호기 가동이 전격 중단된 적이 있다. 2016년에는 한빛원전 2호기 내부에서 구멍이 발견됐다. 주민들이 현장조사를 요구했고 원전 마피아의 유착 등 납품 비리가 드러나면서 전수조사가 불가피했다. 이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던 현대건설에서 시공했다.

이밖에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증기발생기에서 망치가 발견돼 냉각수가 오염되고 망치하나 때문에 역대급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갔다. 미국은 작은 공극이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폐로를 시킨바가 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점. 문 정부는 가동 중인 발전소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기존 원전은 가동수명까지 운영할 것이며 다만 신규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뿐이다.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재가동하고 점진적인 축소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처리하는데 무려 800조가 든다고 한다. 원전의 효율만 믿고 무조건 탈원전을 반대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 지난 국감자료에 따르면 원전 납품비리, 부실자재 시공 등 안전문제로 가동중단된 일수가 5천 568일이라고 한다. 잘못 지어진 원전으로 인한 차후 부품교체·가동중단 등 손해가 작년 8월까지 17조에 이른다. 이러한 손해가 왜 생겼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추궁해야 할 언론이 현 정부의 원전 가동중단으로 산불이 났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현 정권이 무조건 싫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정권이 보기 싫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거짓말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원전이 멈출수 밖에 없도록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그 비난을 지금 정부에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일종의 사기다.

지난해 우리나라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되고 실업자가 사상최대라며 전 국민을 세뇌시켰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그 시기,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증가했다. 4대 자영업인 음식·숙박·도·소매업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수치나 자료는 보도되지 않는다. 실업률 등 고용통계 자료는 인구증감을 함께 보고 분석해야 한다. 인구가 줄어 고용인구가 줄 수 밖에 없는 부문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숫자만 왜곡 비교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열을 올리는 반면 경제가 나아진 것은 철저히 외면한다.

최근 공무원들을 만나 사석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지 물어봤다. 뜻밖에 상당수가 정부의 정책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소비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다시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친 기업정책으로 돌아가고 저소득층 복지 정책은 줄일 것인가? 대안을 갖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인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학자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경제학회에서 학자 2명이 발표한 것이다. 1천 500명 모인 사람중에 2명인데 마치 1천 500명이 다 같이 이 주장을 지지한 것처럼 왜곡했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시행된지 이제 1년 반 겨우 4분기 정도의 통계로 결론 내릴 일이 아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7%는 지난 10년간 비교하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작년이 가장 좋다는 평가가 있지만 어디 한 구석에 숨어있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소매점이 어려워진 것이지 단순히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한 경제전문가는 “이렇게 정부를 때리면 정부가 조급해져 중장기적인 정책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도 스탠스가 꼬이게 돼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며 “적어도 5년뒤 어떤 성과를 냈는지 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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