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다. 세계 40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는 브라질의 뽀르뚜알레그레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지방제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업이 되었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해오고 있다. 전년도의 주요사업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심사,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로 제안사업 최종선정 투표, 우수사업 경진대회, 토크콘서트 등이다. 사업집행 모니터링, 운영성과 평가 토론회 등도 진행하였다.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제도들은 주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생산자 역할을 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체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확장 지점이다. 더불어 그 과정이 지역사회를 만나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배가 된다.
시정이나 구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제안은 4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수시로 인터넷 제안을 받는다. 참고로 주민제안사업 심사평가 지표는 공익성, 타당성, 목표달성도, 성 평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이다. 이를 충족시키는 사업이 있다면 제안사업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마을단위에서 의제를 찾아내는 과정인 ‘지역회의’는 동주민센터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5월에서 7월 사이에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을총회에서 의제가 선정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 의제도 찾고 마을공동체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9년 올해는 동단위의 주민참여예산 숙의조직으로서 ‘지역회의’ 운영이 대구시 139개 동 전체로 확대된다.
사업 홍보 및 교육 과정에 당장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은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는데 시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맞게 체계적으로 쓰기 어렵다, 전년도에 지역회의를 통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했지만 집행과정은 알 수 없어 결과가 궁금하다는 것 등이다.
주민제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집행성과의 경우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토론회 등이 있지만 마을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 필자도 지난 3년 간 사업에 참여하였지만 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는 잘 모른다. 동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동장 및 사무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를 찾기 어렵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올해 전 동에서 실시되는 만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대구형 지역회의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한다.
지난 3년간의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동과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동의 차이 분석 등 사업과정의 다양성 유형화 및 사업의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심 가져야 할 몇 가지는 다음 등이다.
먼저, 예산편성만 아니라 집행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다. 주민참여의 경우 행정의 결정에 동원되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공동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 전 과정에의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성과를 알 수 있게 대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의 보람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위인 구나 동소식지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하자. 이때 제공되는 자료는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정보의 바다에서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손에 잡히는 정보가 아니겠는가.
셋째, 지역회의는 주로 지역사회 봉사자인 관변단체 활동가 중심으로 형성되기 쉬운데 회의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일반 주민,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주변에 제안하거나 손잡고 같이 갈 사람을 눈여겨 보자.
마지막으로 대구시 예산낭비센터가 운영되는 만큼 예산사업 요청만 아니라 기존 예산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도 관심 갖자. 성과금도 있다고 하니 이 또한 가계 예산에 도움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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