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당 “판단 존중” 한국·바른당 “공정 재판 포기”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평가

여야는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판단을 존중한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정한 재판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면서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려했다. 이어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히고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심히 불량한 김 지사는 석방에 기뻐하지 말라”고 비꼬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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