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몰라도 되니 그냥 따르라?”

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10배↑
실제 반영은 100건당 2건 불과
송언석 ‘정부 일방통행’ 비판

표준주택 공시가 이의신청이 10배 늘었지만 실제 반영은 100건당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제2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31건으로 나타나 작년 (43건)의 1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이 315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경북은 10건, 대구는 7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이의신청 431건 중 8건만 조정돼 반영률이 1.9%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43건 신청, 8건 조정) 18.6%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송 의원은 “불투명한 공시가 산정 과정과 기준에 대해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토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는 밀실에서 공시가를 산정해놓고 국민들의 이의신청은 묵살하면서 ‘국민들은 몰라도 되니 그냥 따르라’는 식으로 일방통행 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이 오르고 기초수급 탈락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유발 할 것”이라며 “공시가 인상이 ‘제2의 최저임금’과 같이 국민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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