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날’을 무색케 하는 에너지 정책
‘지구의 날’을 무색케 하는 에너지 정책
  • 승인 2019.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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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9회 째를 맞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세계 기념일이다. 이번 달 19~25일인 기후변화주간과도 겹치는 날이다. 대구시도 오늘을 맞아 ‘나의 지구를 구해줘’라는 슬로건과 함께 저녁 8시부터 10분 간 대구시 청사와 83타워 등 주요 건물에서 소등행사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명목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지만 실제로는 지구 환경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현재 7%대인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5년 전의 2차 기본계획 때의 ‘2035년 원전비중 29%, 재생에너지 비중 11%’ 목표를 뒤집은 것이다. 정부가 2017년에 내놓은 ‘2030년 재생에너지 20%’에서도 상향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3차 계획에서 원전의 발전 비중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우선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이렇게 높일 경우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평균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62.18원, 석탄 83.19원, 액화천연가스(LNG)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이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월등히 높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임으로 한전은 천문학적 적자요인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이번 계획에는 한전 적자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오늘이 지구의 날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런 목표치가 달성되면 지구의 환경오염도 불을 보듯 훤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로 훼손된 산림이 올 한 해만해도 여의도의 5배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폐 태양광 패널이 올해에 189t이나 된다. 2037년에는 이것이 6만4950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나라의 온 산림과 내수면이 태양광 패널로 가득 찰 것이며 폐 패널이 산처럼 쌓일 것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일이다.

정부가 전기 수요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계속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수요를 줄인다는 것이 가능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목표를 위해 강제로 원전을 줄이려 해서는 부작용이 불거지기 마련이다. 정부는 정권 차원이 아니라 백년 앞을 내다보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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