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국민 불만
‘세금이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국민 불만
  • 승인 2019.04.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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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이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국민들의 푸념에 근거가 없지 않음이 밝혀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 규모가 커지는 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야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경제나 경기가 최악의 수준이라 할 만큼 나빠졌고 취업난도 절정에 달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만 올라가니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저께 발표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은 총 377조 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9.3%인 32조 1천억원나 증가했다. 국세는 전년 대비 28조2천억이 늘어난 293조 6천억원, 지방세는 3조9천억원 증가한 84조3천억원이었다. 지난해의 세수 증가율도 동년의 경제성장률 2.7% 보다 3.4배나 됐다. 경제성장에 비해 세금이 서너 배나 더 많이 올랐다는 말이다.

국민의 세금이 이처럼 크게 불어나는 것은 국가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돈 씀씀이를 보면 이러고도 나라 곳간이 성할 성 싶지 않다. 지금도 500조원이 넘는 초수퍼 예산을 짜고 있다. 국가 예산이 매년 평균 35조원씩 급증하고 있다. 수조원대의 추경 편성만 해도 벌써 세 번째나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2조원이 들어가는 고교 무상교육안을 발표했다. 또 ‘생활 SOC’에 48조원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 70조원 넘게 돈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민간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출산에도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 넣었지만 출산율은 최악이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서 매년 15조원이 더 들어가야 할 형편이다. 국가나 개인을 막론하고 돈을 이렇게 물 쓰 듯 쓰고서야 온전할 리가 없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돈 씀씀이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들의 평균 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조세부담률 증가율이 과연 국민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냐가 문제이다. 1천700조원이라는 국가채무도 있다. 여당은 국민의 빈 주머니를 국가가 채워줘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라 세금을 쓰는 데는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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