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후보지 선정, 다소의 과열은 용인해야

대구시가 25일 신청사 건립의 성공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공론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구·군에서 유치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져 또 다시 신청사건립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론화위원회가 정정당당한 경쟁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놓았고 각 구·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과연 과열양상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의 복안은 협약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청사 예정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것이다. 모든 유치활동은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만 시행하고 과열유치행위를 자제함으로써 공정한 유치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공론과정을 거쳐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결의하게 된다.

하지만 유치경쟁에 뛰어든 중구와 북구, 달서군, 달성군 등이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는 형편이다. ‘자제’ ‘적극 수용’ ‘겸허’ 등의 용어에서 보듯 물렁한 내용의 협약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협약을 통해 과열을 막는다지만 유치전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되고 있다. 4개 구·군은 혈세를 들여 입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청부 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전인수식의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는 홍보물을 경쟁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심지어 대구·경북 일부 언론사에 대구시 신청사 이전유치 관련 광고가 실리기까지 했다. 최종 결정권을 쥔 시민참여단 250명의 선정방법도 문제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군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선출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가 애초에 주도면밀한 준비 없이 일을 벌인 탓으로 구-군만 질책할 일도 아니다.

페널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김태열 공론화위원장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점으로 인해 최적지가 탈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치활동이 전혀 과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부터 과욕이다. 공론화위는 분출하는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자세로 어느 정도의 과열은 용인할 필요가 있다. 시 신청사 건립은 대구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과제다. 과열을 이유로 구-군의 입과 손발을 묶는 일은 옳지 않다.